2014년06월30일 39번

[정보사회 이해]
다음 중 저작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 기술된 것은?

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(예명, 아호, 약칭 등)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
②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(예명, 아호, 약칭 등)으로서 표시된 자
③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
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으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저작하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다.
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"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"가 잘못 기술된 것이다.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존재하지만, 이를 누가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.

정답 설명: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하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다.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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